[사설]세계적 성장궤도에 왜 못 오르나

올해 세계경제는 20년 만의 고성장 호황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과열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9%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보인다. 미국은 안정적 회복세와 함께 올 상반기에만 12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었다. 일본은 수출 호조, 설비투자 확대, 내수경기 회복 등의 선순환 양상이 확연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 홀로’라고 할 정도로 투자 고용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조차 경기 낙관론을 접고 하반기 성장 전망치를 5.6%에서 5.0%로 낮췄다.

세계적인 경기회복 추세에서 외톨이가 될 때의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주식투자자금 등 외국자본이 활황을 보이는 제3국들로 빠져나가고, 그 결과 실물경제가 더 부진해지는 악순환이 특히 우려된다. 민생의 고통은 서민들에게 집중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곤경에서 벗어나려면 역시 정치와 정책과 사회분위기를 명실상부하게 ‘경제 살리기 최우선’ ‘투자 활성화 최우선’에 집중시켜야 한다. 그러지 못하고 정치권과 정부가 갈등의 증폭기관 노릇을 하면서 국력 소모를 부채질하기만 해서는 희망이 없다. 돈이 있어도 국내에서 투자와 소비를 하지 않고 해외로만 눈길을 돌리는 기업과 계층을 향해 ‘왜들 그래’라고 한들 소용이 없다.

정권과 정책 담당자들이 ‘경제는 심리’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얼어붙은 심리를 녹이기 위한 노력을 행동으로 보이는 게 시급하다. 올해 들어 정부가 무려 23번에 걸쳐 내놓은 경제대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실제 행동이 너무나 달랐던 데 크게 기인함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