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김북실/부유층 국세체납 확실히 가려내야

  • 입력 2004년 5월 9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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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자 ‘시티파크 당첨자 30명 국세체납’ 기사를 읽고 쓴다. 상식적으로 세금 낼 돈도 없으면서 몇 억원이나 하는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얼마 전 한 방송에서 국세청 직원들이 상습 고액 체납자를 찾아가는 내용을 봤는데 하나같이 호화빌라에 살고 온갖 거짓말로 이들을 따돌리며 ‘세금 내용을 납득할 수 없으며, 억울하다’는 반응 일색이었다. 그동안 많은 인력을 동원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한 것을 보면 고액 체납자들이 법을 우습게 아는 것 같다. 더 이상 계층간 위화감이 심화되지 않도록 상습 체납자를 확실하게 가려내야 한다.

김북실 주부·서울 동작구 사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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