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남성자위기구 진열 항소심도 무죄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이재환·李載桓 부장판사)는 29일 성인용품점에서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한 혐의(음란물건 전시)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성용 자위기구를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용품점의 내부진열대에 진열·판매했다”며 “이를 두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