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 재건 3단계 계획 수립

  • 입력 2002년 11월 12일 17시 56분


미국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축출한 뒤 새 이라크 정부를 어떻게 수립할지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 보도했다.

WSJ가 보도한 ‘이라크 재건 계획’은 최근 뉴욕타임스가 밝힌 것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담고 있다.

‘재건 계획’은 △미군 직접 통치(군정) △유엔 등 국제 민간인사들로 구성된 과도정부 수립 △이라크인들로 구성된 공식 정부 수립의 3단계로 구성돼 있다.

3∼4개월로 예상되는 군정 기간에 미국은 이라크 국민에게 인도적 물자를 공급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회수한다. 이라크 망명자 수천명을 경찰로 훈련시켜 미군을 지원토록 한다.

이어 미국인을 대표로 국제 민간 과도정부를 수립한다. 미군 또는 미군을 포함한 국제평화유지군이 과도정부를 보호하고 지원한다. 미국은 점령군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해 후세인 정부와 거리를 둬 온 이라크 행정관료나 반체제인사들을 행정에 참여시킨다.

과도정부에서 새 헌법을 만들고 인구 조사와 지방·전국 선거를 실시해 공식 정부를 구성하는 데는 적어도 2년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기소대상 전범을 선정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이라크 망명단체가 미 국무부에 넘긴 3종류의 숙청 대상자 명단에는 후세인의 최측근 인사 12명과 정치·군부 지도자 120여명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WSJ는 최종 ‘재건 계획’안을 두고 국방부와 국무부 사이에 이견이 있어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군정 실시와 ‘꼭두각시’로 불릴 과도정부 수립이 이라크 국민의 반미 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이지만, 국방부는 이를 “과장된 해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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