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요금 1일부터 9.8% 인상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신도시 전 지역 등 전국 85만여가구의 지역난방요금이 1일부터 9.8% 오른다. 산업자원부는 생산 원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 온 전국 85만여가구의 지역난방요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자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원가 계산 결과 17.6%의 인상요인이 있지만 주민반발 등을 고려해 11.4% 올리기로 했다. 우선 1일 9.8%를 먼저 올린 뒤 나머지 인상분(1.6%)은 다음 요금 조정때 반영할 방침이다.

1일부터 9.8% 요금이 오르면 25평 아파트의 월 평균 요금은 약 3400원 늘어난 3만8345원, 33평 아파트는 4200원가량 늘어난 4만7377원이 될 것으로 산자부는 전망했다.

요금이 오르는 지역은 △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분당, 일산과 대구, 경기 수원 일부 지역 등 63만1000가구 △LG파워㈜가 공급하는 경기 부천 안양 등 18만9000여 가구 △안산도시개발이 공급하는 경기 안산 고산지구 2만여가구 △인천공항에너지㈜가 공급하는 인천국제공항 내 1만여 가구 등 85만여가구다.

조기성(趙基成) 산자부 자원기술과장은 “원가에 못 미치는 지역난방요금으로 인한 부담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메우는 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지역난방요금을 올리더라도 가스를 사용하는 개별난방요금에 비해 30%가량 낮은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난방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저가(低價)정책을 펴다가 지난해 안양 부천 열병합발전소를 LG파워에 매각한 데 이어 발전자회사를 민영화하면서 ‘요금 현실화’ 등을 명분으로 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될 전망이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