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5명에 1명꼴 기소

민선 2기(1998년 7월∼2002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5명 가운데 1명이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을 제외한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된 민선 2기 단체장은 98년 16명, 99년 15명, 2000년 9명, 2001년 7명, 올 들어 8명으로 모두 55명이다.

이는 전국의 광역(16명) 및 기초(232명) 단체장 248명의 2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선 1기(18명·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기소자 4명 포함)에 비해 3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기소된 단체장을 유형별로 보면 뇌물 수수 49명, 알선 수재 2명, 정치자금법 위반 2명 등 금품수수 사범이 5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이 각각 1명씩이었다.

이들 중 임창열(林昌烈) 전 경기지사와 유종근(柳鍾根) 전 전북지사, 최기선(崔箕善) 전 인천시장, 문희갑(文熹甲) 전 대구시장, 심완구(沈完求) 전 울산시장 등 전직 광역단체장 5명과 기초단체장 10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99년 7월 구속 기소된 임 전 지사를 제외한 광역단체장 4명은 모두 올 들어 기소됐다. 한편 현 정부 들어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된 광역의원은 98년 6명, 99년 9명, 2000년 5명, 2001년 3명, 2002년 5명 등 총 28명이며 이 중 6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