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용 세금깎아주기는 안된다

시한이 다가온 세금감면 혜택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 선거를 앞두고 ‘표’에 약한 정부와 국회가 나라살림보다 선심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이해집단의 주장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옳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등 16개 항목에 대한 연장 여부가 정기국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감면 혜택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다고 한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이해관계자들은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지만 세금 부담을 새로 줄이거나 기존의 감면 혜택을 연장해 주는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잘못된 세금감면은 공평과세의 원칙을 해치고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세금을 깎아준 만큼 다른 사람들이 대신 그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번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면 마치 기득권이라도 되는 양 온갖 로비를 통해 이를 연장하려고 하는 탓에 세금감면조치를 없애기가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선거철에는 개별 이익집단의 무리한 요구가 더 거세지고 정부와 정치권은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이다. 예컨대 6월 말로 끝나는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개월 연장한 것도 따지고 보면 선거를 의식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걱정스러운 것은 각종 세금감면조치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구조조정과정에서 150조원이라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가빚이 늘고 나라 재정이 어려운 처지에 아무리 선거철이라고 해도 세금감면조치를 남발하는 것은 비판받을 만하다.

재정경제부와 국회는 세법 개정안을 만들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금감면의 선심성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혹시라도 선거를 의식해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이나 표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포퓰리즘에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