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사례 5년간 3배 늘어

지난해 5월 경기 부천 B공고의 한 학부모는 학교 체육대회에 불참한 자녀를 꾸짖은 교사를 교무실로 찾아가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며 발길질과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처럼 교사들이 폭행이나 고소 고발을 당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최근 5년간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군현·李君賢)는 11일 ‘교권 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 실적’ 보고서를 내고 “교권 침해 사례가 2000년 90건에서 지난해 104건으로 15%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 사례는 △97년 36건 △98년 70건 △99년 77건 △2000년 90건에서 지난해 104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권 침해 사례는 △명예훼손 29건 △신분피해 20건 △폭행 12건 △안전사고 피해 11건 △기타 32건 등이었다.

특히 최근 사학 분규가 늘면서 교사간의 마찰에 따른 교권 침해 사례가 2000년에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22건이나 됐다.

사립학교의 교권 침해 사례는 2000년 34건에서 2001년 51건으로 1.5배 증가한 데 비해 국공립학교는 54건에서 52건으로 줄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 분쟁과정에서 교원이 고소 고발되는 사례가 2000년 24건에서 지난해 38건으로 50%가량 늘었다”며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로 통합하고 중재기능을 부여해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