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건강부담금 수입 직장의보에 55% 지원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2월부터 부과되고 있는 담배부담금은 직장 의보에 55%, 지역 의보에 45% 비율로 쓰이게 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올해 담배부담금 수입을 지난해 말 현재 만65세 이상 노인의 직장 대 지역 의보 적용 비율에 따라 이같이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담배부담금 수입은 다음 달부터 건보재정에 투입되며 올해 중 총 5456억원 정도가 투입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담배부담금 수입은 직장 의보 재정에 3000억원, 지역 의보 재정에 2456억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상정한 보험료 9% 인상안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0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의료수가 인상안과 함께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그동안 회의 참석을 거부했던 의사협회 대표 2명이 참석, 24명 전원이 참석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