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경엽/여야 예산안 연내 처리해야

지금 여야는 2002년 예산안 심의와 확정을 뒤로 미뤄 놓은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어 국회가 공전상태로 표류하고 있는지 오래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겼는데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서조차도 처리하지 못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행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기 30일 전에는 예산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야가 서로 정치적인 문제로 싸우더라도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다. 막판에 몰려 예산안을 졸속 심의하는 것은 국가경영을 망치는 중죄에 해당한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만이라도 나라살림을 챙기는 기본 기능을 성실히 다하길 바란다.

김 경 엽(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