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사용자 원격 감시… FBI 새 기술 인권논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테러범죄 대응 등의 명분으로 컴퓨터 사용내용을 모두 감시하는 새 감시기술을 개발, 사용할 계획이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FBI가 개발한 ‘매직 랜턴(Magic Lantern)’이라는 이 기술은 해커나 산업스파이들에게 애용되어온 ‘트로이의 목마’와 비슷한 기법.

이 기술은 컴퓨터 사용자가 e메일을 열 때 사용자 모르게 감시 소프트웨어가 자동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치는 문자를 낱낱이 해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통해 범죄 용의자가 메시지나 파일을 암호화하기 위해 입력하는 비밀번호도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

이는 수사관들이 직접 컴퓨터에 감시장치를 부착해야 했던 예전 방식에 비하면 진일보한 기술.

하지만 이 같은 이유로 이 기술은 위법 및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FBI는 “우리는 항상 헌법과 사생활 보호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의회와 법원이 이 기술을 문제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권 단체인 ‘전자 개인정보 보호센터’의 데이비드 소벨 변호사는 “수사관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수색 영장이 필요하지 않은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