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금]국세 첫 100조원 돌파

정부는 내년 한 해 동안 104조1801억원의 국세(國稅)를 거둘 계획이어서 연간 총국세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

이 같은 국세 규모는 올해 세수(稅收) 전망치 96조9163억원보다 7.5% 늘어난 것이며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총 조세수입은 130조4000억원이 될 전망. 이에 따라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부담률은 21.9%로 국민 한사람이 내야 할 세금은 평균 271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세입예산 증가율을 내년 경상성장률(실질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8%보다 0.5%포인트 낮은 7.5%로 잡았다.

세입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94조3196억원으로 올해 세수보다 7.9%(6조8976억원), 특별회계는 9조8605억원으로 3.9%(3662억원)씩 늘어난다.

내년 세입의 특징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증가율이 높은 반면 법인세 증가율이 매우 낮다는 점.

신용카드 사용증가에 의한 과표양성화 등으로 소득세 징수액 전망치는 올해보다 2조원이상(11.3%) 늘어난 20조2439억원으로 잡혔다. 수입규모 증가로 부가가치세도 올해보다 4조5000억원(16.5%)이 더 걷힐 전망.

그러나 법인세는 내년 경기가 불투명하고 기업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보다 0.5% 늘어난 16조2875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특별소비세는 4조3282억원으로 21.3%, 증권거래세는 2조3115억원으로 30.8%가 더 걷힐 전망이다.

국민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97년 192만1000원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183만원까지 낮아졌다가 99년 201만1000원, 2000년 208만원, 올해 251만원, 내년 271만300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한정기(韓廷基)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1인당 세부담액은 개인이 낸 세금총계와 법인이 낸 세금이 모두 포함돼 계산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실제 세부담액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2002년 세목별 국세수입 전망
세목	2001년세수전망(억원)	2002년예산안(억원)	증가율(%)
총국세	96조9163	104조1801	7.5
일반회계	87조4220	94조3196	7.9
-소득세	18조1961	20조2439	11.3
-법인세	16조1990	16조2875	0.5
-부가가치세	27조5170	32조 232	16.4
-특별소비세	3조5674	4조3282	21.3
-교통세	10조5882	8조6903	-17.9
-관세	6조4275	7조2530	12.8
특별회계	9조4943	9조8605	3.9
-주세	2조7063	2조9404	8.7
-교통세	2604	1조4383	452.4
-교육세	3조7048	3조7183	0.4
-농특세	1조5112	1조7635	16.7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