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땐 농가소득 반토막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에서 쌀시장이 관세화를 통해 개방될 경우 2010년경 쌀값은 현재의 3분의 2 수준, 쌀을 통한 농가소득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박사는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비전 2011 프로젝트’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2004년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로 가느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김 박사는 “일본이 2000년 900% 이상의 관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쌀시장을 개방해 충격이 적었으나 한국은 적용할 수 있는 관세율은 일본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