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野 경축사 평가]＂정확한 민심 모르는 듯＂

“경축사가 무슨 선거공약 같더라.”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1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3년 동안 2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2003년까지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겠다, 임기 중에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등의 약속이 선거철에 무책임하게 쏟아져 나오는 공약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계 전반에 깔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여러 경제 주체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는 제쳐놓고 재원도 없이 무조건 좋은 일만 골라 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고 되물었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본래 경제가 나빠지면 정부가 그럴 듯한 정책을 많이 내놓고 민심을 다독거리려고 하는 법”이라며 “고용창출, 주택난 해소, 교육여건 개선 등이 하나 같이 선심성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은 “경축사가 대통령의 업적 자랑으로만 가득 차 있다”며 “대통령이 정확한 민심의 소재를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 대통령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라며 분야별로 경축사의 문제점을 정리했다.

“남북관계에선 ‘대북(對北) 퍼주기’에 대한 자성 없이 오로지 자화자찬식으로 치적만 열거했다” “정치개혁에 대해선 공전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가동과 관련해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획기적 정치개혁안을 내겠다고 큰소리쳤다” “대일(對日)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행동 제시 없이 막연한 원론적 비판에만 머물렀다”는 식이었다.

권 대변인은 특히 “무엇보다 인적 쇄신과 시스템 쇄신을 포함한 국정쇄신 문제가 경축사에 반드시 포함됐어야 했는데 아예 생략됐다”며 “또 ‘통일헌법 논의 등 현 정권이 남북관계를 이용해 국체 변경을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등의 의구심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이 없어 국민 불안만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