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한나라, 국회재경위 단독 소집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엔 한나라당 의원들만이 참석했다. 민주당측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소집 요구에 불응했고,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과 손영래(孫永來)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요지.

▽안택수(安澤秀) 의원〓방송사들이 세무조사 관련 보도를 한 뒤에는 꼭 일부 시민·종교 단체의 주장을 붙여서 주요 신문사를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언론탄압 의도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박종근(朴鍾根) 의원〓현재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사 물갈이를 통해 언론자유의 본질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임태희(任太熙) 의원〓최근 야당에 대한 정부기관장들의 태도가 전례없이 조직적이다. 최대한 야당의 질문을 회피하다가 때가 되면 아주 공세적으로 나온다. 세무조사가 가장 윗선인 청와대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심증을 굳히게 하는 대목이다.

▽이한구(李漢久) 의원〓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가 있었다. 국세청장 훈령까지 위반하면서 조사했고, 법 근거 없이 엄청나게 때려놨다. 언론사끼리 비교해봤을 때도 불공정한 조사와 불공평한 부과가 이뤄졌다. 국세청장 서울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국회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

▽서정화(徐廷和) 의원〓국세청은 사주가 고발되지 않은 13개 언론사에 대해서는 과세전 적부심을 허용하고 사주가 고발된 6개사에 대해서는 불채택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고발된 언론사도 추징액 중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것은 20%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나머지 부과금액에 대해서도 적부심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한 조치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