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연대 2학기 수시모집 '유공자' 자녀우대 논란

연세대가 추진하는 ‘기여우대 입학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세대는 김우식(金雨植) 총장이 올해 3월 8일자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기여우대 입학제 도입 추진의사를 밝힌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변형 기여우대제’를 들고나와 그 때마다 논란을 빚었다.

연세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사회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줄기차게 기여우대 입학제를 추진하는 이유와 이에 따른 논란 등을 알아본다.

▽기여우대 입학제 논란 과정〓3월 8일자 본보 인터뷰 기사에서 김 총장은 “정신적 교육적 금전적으로 학교에 기여한 인물의 자녀에 대해 입학시 혜택을 주는 기여우대 입학제를 추진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당초 연세대의 계획안에는 20억원 이상의 금품 기부자와 역대 이사장 총장 총동문회장 등의 자녀 등이 대상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완상(韓完相) 교육부장관은 3월 25일 “우리 국민정서는 아버지를 잘 만나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여우대 입학제는 불허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경 방침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기여우대제 도입 시도는 5월 17일 김 총장이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불허하는 금전적 기여우대제 대신 비물질적 기여우대 입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또다시 불거졌다. 이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불허 방침을 거듭 밝혔다.

5월 29일 김 총장은 연세대 교수 교직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기여우대 입학제 도입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연세대공동체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고, 기여우대 입학제의 시범적 운영의 일환으로 해외동문 자녀에 대한 국제하계대학 등록금을 20% 할인해주기로 결정했다.

한편 연세대 학보인 ‘연세춘추’가 6월 4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연세대생의 56%가 기여우대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는 7월 12일 기여우대 입학제 시범운영의 다른 형태로 편입학 시험에서 학교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한 인물의 자녀에 대해 동점일 경우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연세대는 27일 지원자격을 특정하지 않고 부모의 ‘사회발전 기여 여부’로 합격을 결정하는 ‘사회발전 유공자 특별전형’ 신설을 골자로 하는 2002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 요강을 확정했다.

▽연세대의 입장〓연세대가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건전한 기여문화 정착과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확보’에 있다. 김 총장은 “우리나라에는 공익을 위해 봉사한 사람에 대해 보답하는 제도가 없는 실정임을 감안, ‘보은(報恩)’의 한 방법으로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립대 재정에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 정도로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는 현상 유지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대학 김하수(金河秀) 입학관리처장은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고 있는 기여우대 입학제를 연세대가 꾸준히 추진하는 이유는 우리 대학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면서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제도적 보완을 한다면 기여우대 입학제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교육부 학술학사지원과 관계자는 “기여우대 입학제를 불허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이번에 연세대가 2학기 수시모집 요강으로 확정한 사회발전 기여자 자녀에 대한 특별전형에서 사회 기여자 대상을 확대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朴傾陽) 부회장은 “사회에 기여한 인물의 자녀에 대해 입학시 혜택을 주겠다는 발상은 연세대가 추진중인 기여우대 입학제 도입을 우회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의도가 불순하고 사회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악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혁기자>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