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본토방어 중심 새전략 마련…'윈윈전략' 폐기 공식화

미국은 2개의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수행, 승리로 이끄는 기존의 ‘윈-윈전략’을 포기하는 대신 1개의 대규모 전쟁에서의 ‘결정적 승리(win decisively)’와 미 본토 방어 등 4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내용의 새 전략을 마련했다고 뉴욕타임스지가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 국방부가 최근 장기간의 협상 끝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종군사전략안을 마련,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각 군 사령관 등 군수뇌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29쪽 분량의 국방부 문건을 인용, 미국은 북한과 이라크를 겨냥해 93년 이래 유지해온 윈-윈전략을 포기하고 △미 본토 방어 △침략국 적대행위예방 △1개 대규모 전쟁에서의 결정적 승리 △제한된 기간의 국지전 참가 등 모두 4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새 군사전략은 군이 지금보다 많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대폭적인 병력증강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관리들은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민간부문과 군 지도부가 이런 내용의 새 군사전략안이 예산부족으로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타협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미국이 본토방어 개념을 처음으로 4개의 지침에 포함시킨 것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미사일방어계획을 주로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성규기자>kim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