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前수석 “경제개혁 50점 무능한 관료탓”

현정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및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낸 김태동(金泰東) 성균관대 교수가 현직 경제장관들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교수는 10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개혁이 50점밖에 안될 만큼 부진한 것은 개혁도 일종의 수술인데 실력이 부족한 의사가 환자를 보고 있어 수술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실력이 부족한 관료들이 우선 문제가 될 것”이라며 “특히 장관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하급 공무원들만 10% 이상 잘라내면 효과가 있겠느냐”고 경제 각료들에게 직격탄을 퍼부었다.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 미국 주가가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어 예측이 어렵고 산업적 측면에서도 정보통신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가격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경기를 낙관하기 어렵다”며 “우리 기업들은 예측가능한 시나리오 중 가장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한국 경제가 나름대로 독자적 색깔을 갖추기 위해서는 질서자유주의,인본주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맹목적으로 한 나라를 좇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공 사례를 모아서 우리 실정에 맞는 ‘비빔밥 경제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야당 총재시절부터 경제브레인 역할을 했던 ‘중경회’의 핵심 멤버로 현정부 초기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진념(陳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 이기호(李起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 현재 경제정책을 움직이는 경제관료 출신 인사들과는 불편한 사이로 알려졌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