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350명-검사300명 늘린다…당정 2005년까지 단계적 증원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부터 2005년까지 판사와 검사를 각각 350명, 300명 늘리기로 했다고 민주당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당정은 판검사 업무 급증에 대처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판사 정원을 현행 1724명에서 2074명으로, 검사 정원을 1287명에서 1587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각급 법원 판사 등 정원법과 검사정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사는 내년에 70명, 2003년에 80명,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100명씩 증원한다. 또 검사는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70명씩,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80명씩 증원한다.

당정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2년 동안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재판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예비판사 정원도 현행 210명에서 올해 60명, 내년에 30명 등 총 90명을 증원키로 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