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외교, 日대사 불러 항의…정부, 단계별 대응착수

정부는 4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는 한일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는 아예 ‘화근(禍根)’을 제거하는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교과서 검정 때마다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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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오전 임성준(任晟準) 외교통상부 차관보 주재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의 실무 국장급이 참여하는 긴급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정부는 우선 문제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를 포함해 최종 검정을 통과한 8개 역사교과서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밀 분석을 빠르면 이 달 중으로 끝내고 그 결과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분석 결과 ‘자국(일본) 중심주의적 사관에 입각해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미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측에 재수정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한승수(韓昇洙) 외교부장관은 이날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 일본대사를 정부중앙청사로 불러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한 장관은 “일본 정부는 ‘교과서 검정시 근린 제국 배려 조항을 고려하고 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의 특별담화를 따랐다’고 밝혔지만 이는 우리 정부의 1차 평가와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과서 문제로) 한국 국민의 대일 감정이 나빠지면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등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며 왜곡된 교과서로 젊은이를 가르치면 한일관계는 물론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데도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데라다 대사는 “한국 정부의 뜻을 본국 정부에 그대로 전달하겠다”고 말했하고 “그러나 이번 교과서 검정은 일본 정부의 학습지도요령과 근린 제국 배려 조항에 기초해 엄정히 진행됐음을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