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 국고 지원 50%로…여, 건강보험 안정화대책

입력 2001-03-22 18:30수정 2009-09-21 01:31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민주당은 22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포괄수가제와 차등수가제를 도입하고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성순(金聖順) 제3정조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보고하고 조만간 당정회의에서 정부측에 제안키로 했다.

▼관련기사▼
- 보험료 인상 결국 '국민 주머니 털기'
- "의보 올 적자 6조 넘을것"

민주당은 과잉 진료와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진료항목별로 수가를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질병군(群)별로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포괄수가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포괄수가제는 지난해 7월부터 428개 병의원에서 제왕절개, 맹장염 수술 등 9개 질병군에 대해서만 시범실시 중이다.

민주당은 또 의사 약사의 1일 적정 진료 및 조제 횟수를 90명과 50건으로 각각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진료와 조제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액을 삭감하는 차등수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민주당은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도 현행 30%에서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40%까지 늘리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올해 안으로 50%까지 조기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 징수율도 현재의 92%에서 97%로 끌어올리는 한편 소득이 있으면서도 직장의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35만명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보 국고지원을 5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미 배정된 1조9000억원은 조속히 집행하고 5000억원 가량 더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며 “그래도 부족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단기 차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직장의보에도 국고지원 방침▼

정부는 보험 급여 지급 중단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직장과 지역의보의 재정을 ‘혼합 관리’할 방침이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적립금과 국고에서 지원받은 자금으로 매달 적자를 막고 직장의보의 경우 예상대로 5월초에 재정이 완전 고갈되면 지역의보가 지원받은 국고를 투입해 보험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국고는 지역의보에만 지원토록 규정돼 있어 직장의보의 경우 내달중 의료보험료(가입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가 오르지 않으면 재정고갈을 피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직장과 지역의보를 통합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재정을 통합할 수는 없어 일단 지역의보가 직장의보에 돈을 빌려주고 보험료가 오르면 직장의보가 지역의보에 돈을 갚는 방식으로 회계는 구분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르면 하반기부터 의료보험 급여를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으로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보험급여를 삭감키로 했다.

이는 EDI 자료를 활용한 급여 심사로 보험재정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당 허위청구, 부적절한 처방과 조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EDI 청구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정보통신부 한국통신과 공동으로 EDI청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2월말 현재 6만1984곳의 요양기관 가운데 EDI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기관은 3만4570곳으로 전체의 55.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디스켓(22.3%)과 서면(21.9%)으로 청구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1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EDI청구에 소요되는 전용통신회선 사용료(월 평균 3만6000원)가 너무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EDI청구를 전면 거부키로 결의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0 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댓글쓰기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