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정前장관 일문일답]＂의보파탄에 한몫 책임 지겠다＂

최선정 복지부장관이 21일
장관직 사임 의사를 밝히고 있다.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은 21일 “30여년간 복지부에 몸 담아왔으나 모순된 의료체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주말에 개각이 예정됐는데 사퇴한 이유는….

“주저했지만 개각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고 최근 의보재정 위기가 온통 이 사회를 난도질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안타까웠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안 지는 데 대한 울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업시행과 수가인상은 최장관 책임이 아닌데….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모순구조에 한몫했다. 개혁의 필요성을 내가 제공했고 그걸 바꾸자고 주창한 것도 나이므로 ‘원흉’이라 생각한다. 누적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문책론에 대해 서운히 생각했다는데….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 오직 나에게 책임이 있다. 당연한 요구가 아니겠는가.”

―정치권에 당부할 말은….

“의료제도의 모순을 개혁하기 위한 원칙적 방향은 어느 정도 합의됐으나 아직 당정협의가 남아 있다. 이러한 원칙에 정치권이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 더 이상 땜질식으로 하거나 문제를 뒤로 돌리면 모순구조를 누적시킨다. 모순구조가 폭발하면 엄청난 고통이 수반된다. 조금 힘들어도 작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큰 고통과 불행을 막을 수 있다.” ―부당청구 규모를 얼마로 보나.

“많든 적든 철저히 근절하면 그 다음 남는 것은 정당한 지출이다. 정당한 지출규모가 이러니 나눠서 부담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다. 진료비 심사 조직과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

―의료계와 약계에 대해….

“의료계와 약계 전체를 도덕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선량한 의료 종사자들이 정당한 서비스를 하고 보상받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있는 부분은 철저히 심사하고 근절해야 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