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실기업주 문책 내달 본격화…당정, 조사기준 곧 마련

정부와 여당은 3월부터 기업부실 책임을 철저히 따지는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은행들은 앞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 1년에 2차례 정도 경영상태를 평가해 퇴출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민주당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당정회의를 갖고 3월부터 예금보험공사에 전문조사인력을 충원해 부실기업 조사 및 책임추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실기업 조사는 부실규모가 큰 기업부터 차례대로 실시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년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부담하지 못하는 기업이 평가대상이 된다. 또 제2금융권 여신비중이 높거나 대출금을 장기 연체한 업체도 포함된다.

당정은 또 2월중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 규모를 5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자금흐름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수익성부문이 일정등급 이상이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공표하는 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는 매분기말로부터 2개월 안에 공표하도록 했다.

<최영해·김승련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