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예산낭비 36건 시정조치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전국 16개 시 군 구의 관광 문화 체육시설 설치 등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 재원 확보나 시설운영 대책없이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등을 건립해 예산을 낭비한 36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는 95년 종합운동장 건립 당시 내무부(현 행정자치부)가 430억원으로 주경기장을 건립하도록 승인했는데도 사업계획을 변경해 총공사비를 승인액보다 4배가량 많은 1600억원으로 늘렸다.

안산시는 이어 96년 11월 이 종합운동장의 건립 규모를 더 늘려 총사업비를 2042억원으로 증액해놓고도 98년 행정자치부에는 재정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면서 사업비 규모를 1237억원으로 축소 보고했으며 행자부의 사업 재검토 지시도 무시했다.

대전 서구는 97년 총 688억원이 소요되는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등 3개 건립사업을 374억원의 재원만 확보한 채 동시 착공한 데 이어 99년에는 35억원 규모의 용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까지 벌여 현재 어느 사업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강원 인제군은 98년 설악산 입구에 내설악 용대관광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총사업비 668억원 중 565억원을 민자로 유치하겠다고 밝힌 뒤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공공부문 투자만 진행해 44억여원의 투자비가 사장될 위기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