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시 주먹구구 사업 예산 물쓰듯”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부산시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설을 설치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올 5∼6월 실시한 지방재정운용실태 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최근 부산시와 시의회에 통보해옴에 따라 밝혀졌다.

이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발전연구원의 용역 결과 2008년까지 시의 쓰레기 소각량 예상치가 하루 920t인데도 시는 2002년까지 하루 1400t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장 3개소 건설계획을 수립해 추진함으로써 100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연탄수요 격감과 공사계약 업체의 부도, 사업참여 업체들의 경영악화 등으로 연료단지조성 사업이 불가능한데도 시는 강서구 봉림동 둔치도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도로개설비 등 사업비 231억원을 허비했다는 것.

이밖에 낙동강둔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해당지역이 철새도래지 보호구역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데도 시는 사전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기본계획용역비 3억9000만원과 실시설계용역비 8억5000만원 등 12억4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시는 특히 95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모두 7260억원이 투입되는 22개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을 집행해 시 재정을 악화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안상영(安相英)부산시장에게 주의조치를 내리고 연료단지조성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한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낙동강둔치 종합개발계획 업무를 담당한 관련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