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국회-지방의원 지방세 납부내역 공개거부

광주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의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시민단체의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모두 거부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광주 ‘참여자치21’(대표 정담)은 9일 “지난달 광주시내 5개 자치구 및 전남도내 22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해당 지역내 국회의원 및 광역 기초의원의 지방세납부관련 기초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단 한곳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98년부터 올 10월까지 각 개인별 세목별 지방세 납부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 체납액이 있을 경우 세목별 체납내역 및 해당 시군구의 체납세액 납부독촉 내역 등이다.

이에 대해 광주 동구 전남 목포시 등 12개 단체는 법적 처리기한인 5일까지 ‘공개불가’를 공식통보했으며 나머지 15개 단체는 아무런 입장도 통보하지 않는 방식으로 각각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21은 “이번 공개청구는 각급 의원들이 공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는 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행정소송 제기 등 향후 법적 대응수준은 현재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