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수도권 신도시조성 논란

“신도시 지금부터 개발해야 한다.” “아니다.”

최근 정부와 건설업계, 관련 학계에 신도시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개발론자들은 정부가 수도권 난개발 방지를 위해 준농림지 개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과 관련해 신도시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 조치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대폭 줄어들고 주택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데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맞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수도권 과밀 억제 방침의 후퇴인 데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건설업체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며 신도시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신도시 필요하다〓이들은 우선 내년 이후 예상되는 집값 불안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우진(金宇鎭) 코리츠닷컴 사장은 “7월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대략 360만명에 달한다”며 “내년부터 집값이 움직이면 엄청난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 사장은 따라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정기에 있는 지금 신도시 후보지를 선정하고 조성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건영(李建榮) 아주대 교수도 “매년 30만∼4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지속돼야 하는데 택지 공급이 줄어듦에 따라 2, 3년 후 주택 파동이 우려된다”며 신도시 조성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일대 난개발을 막으려면 정부가 나서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토연구원 신정철(辛丁哲) 선임연구원은 “93년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 규제 완화 이후 민간기업이 생활편익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아파트 공급에 나서면서 난개발 문제가 대두했다”며 “정부가 광역기반시설을 갖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게 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張成洙) 연구 2실장은 “침체한 주택경기를 살리고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선 입지 여건이 양호한 경기도 판교 파주 김포 등지에 중소규모의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도시 안된다〓한마디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크다는 게 반대측 주장. 홍익대 도시공학과 강양석(姜良錫) 교수는 “해마다 반복되는 수도권의 집값 토지수급 불균형 등을 포함한 각종 수도권 문제는 인구 집중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신도시 조성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심화시키는 결과밖에 안된다”며 반대했다. 강 교수는 또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수도권에 추가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최근 주택경기 침체는 수요자의 구매력 저하로 생긴 문제”라며 “무리하게 신도시를 조성하면 미분양아파트 양산과 이로 인한 업체들의 자금난 심화와 연쇄부도 사태 등의 문제만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입장〓건설교통부는 ‘신도시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입장. 무엇보다 수도권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각종 법안 개정 작업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신도시 카드를 내밀었을 경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발을 우려한 때문. 또 최근 건교부가 추진했던 각종 대형 공공 사업이 환경론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상황에서 섣부르게 대규모 신도시 조성 사업에 나서면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고 국민 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신도시 조성해야 하나
찬성론자	반대론자
·이유:집값 급등 우려, 수도권 택지 부족 완화, 건설 경기 부양 ·규모:10만평 규모의 소규모가 바람직	·수도권 과밀 억제 방침 위배-수도권 문제 심화 유발 ·국토 균형 발전 저해 ·업체들의 자율적 구조조정이 선결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