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남북정상회담 관련 시각차 뚜렷

12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첨예하게 드러났다.

한나라당의원들은 정상회담의 총론에 대해서는 ‘수사적 공감’을 표시했으나 각론에서는 조목조목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며 정파를 떠난 범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정상회담 합의문에 나타난 문제점 △상호주의 문제 △주변국 외교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현승일(玄勝一)의원은 “북한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연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합의문상의 ‘자주’가 외세배격이 아니라는 정부의 설명에 반하고 있다”고 물었다.

김기춘(金淇春)의원은 “비전향 장기수 송환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에 억류돼 있는 국군포로 및 납북어부 등의 송환과 연계시키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관용(朴寬用)의원은 “한미일 공조체제 속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해왔던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의 직접대화 이후 공조 방식의 변화에 대비했어야 했는데 ‘한미 갈등설’ 등이 불거져 나오는 등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은 민족분단의 장벽을 허물고자 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줄기차고 끊임없는 노력과 지속적인 햇볕정책의 결실”이라며 통일교육을 위한 교과서 개정 등을 제안했다.

임채정(林采正)의원은 “남북 정상이 평양선언에서 밝힌 ‘자주’의 원칙과 주변국과의 공조 및 협력은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다”며 “남북관계가 민족내부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적 문제라는 이중적 성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