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Cyber Times]'함정'에 빠진 '함정수사'

‘함정’이란 용어는 법정에서 변호사가 자신이 변론하는 사람의 혐의를 벗겨주기 위해 자주 사용해온 말이다. 그런데 사이버공간에도 ‘함정’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함정’은 사법당국이 사이버범죄자를 잡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수법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이 밝혀진 곳은 지난주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서 열린 한 순회법정. 미성년 매춘범을 잡기 위해 사이버공간에서 위장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이 마침 성 파트너를 구하던 한 동성애자를 붙잡은 것. 그러나 법정은 경찰이 ‘부적절한 함정’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동성애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성범죄자를 잡기 위해 인터넷에서 ‘잠복근무’를 해왔던 연방수사국(FBI) 등은 이번 판결로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법률전문가들은 “경찰이 수개월 동안 인터넷 공간에서 잠복근무를 하면서 개인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뒤 범죄자로 체포하는 방식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말한다.

(http://www.nytimes.com/library/tech/00/07/cyber/cyberlaw/07law.html)

<정리〓차지완기자>marud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