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Business]美경제 '연착륙 점괘' 나왔다

▼'마법구슬'로 점쳐보니▼

필자는 1주일 전에 점쟁이들이 사용하는 수정구슬을 입수했다. 수정구슬에 나타난 영상이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여름이 끝나기 전에 금리를 1,2회 인상할 것이며, 그 후 잠깐의 휴식을 선언할 것이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6번이나 금리가 인상되면서 효과는 별로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학자와 경제분석가들은 금융정책이 효력을 잃어버렸다며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떠들썩했던 경제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심스러운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연방정부는 아직도 정부가 휘두를 수 있는 정책적 도구들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다.

▼"금리 1~2회 추가 인상"▼

기술의 발전과 세계화가 경제를 엄청나게 바꿔놓아서 심지어 앨런 그린스펀조차 요즘의 경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경제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금리조정이라는 약을 과거보다 더 많이 처방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금융정책은 옛날과 다름없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금리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기업들은 부담이 큰 장기채무에 발목이 잡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채권발행을 자제하는 대신 은행 대출과 상업어음을 이용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

언젠가는 단기자금을 빌리는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기업들은 기업의 확장이나 현대화 계획을 미루거나, 아니면 이윤의 감소라는 형태로 금융비용을 흡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이 어떤 방법을 택하든 기업의 활동과 경제의 속도가 늦춰질 것이다.

▼연방예산 잉여금 급증▼

연방예산의 잉여금은 이번에도 역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될 것이다. 의회와 백악관은 여름 동안 장기적인 잉여금에 대한 전망을 새로 작성하게 될 것이다. 두 곳 모두 예상되는 잉여금 액수를 상당히 높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세금 징수현황이 좋고 인플레를 동반하지 않고도 과거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점점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경제가 너무나 잘 풀렸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회계연도 2000년의 잉여금이 적어도 2000억∼2250억달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월에 의회 예산국이 전망했던 잉여금 액수는 1760억달러였다.

경제성장 속도가 상당히 늦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는 예측보다 더 커질 것이다. 예산국은 성장잠재력의 추정치를 점점 늘려 잡고 있다.

골드만 삭스의 경제 전문가들은 올 여름에 새로 발생하게 될 잉여금 덕분에 연방정부가 현재 일정보다 6년이나 빠른 2007년에 3조5000억달러의 외채를 모두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돈이 늘어나면서 조지W 부시 대통령 후보는 자신이 내놓은 대규모 세금인하 계획과 사회보장제도 안에 개인투자 계좌를 만들자는 제안을 미국이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앨 고어 부통령은 노인 의료보험 제도의 확충 등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꼽고 있는 과제들에 대한 예산 증액과 외채의 조속한 상환을 요구할 것이다.

신경제의 정의를 내리고 신경제를 보살피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될 것이다. 의회, 특히 하원에서 양당은 각자 자신들이 인터넷 세상의 사정에 밝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쓸 것이다. 또 기술관련 회사들의 기술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외의 숙련된 기술자들에게 더 많은 비자를 발행하자는 정책에 동의할 것이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 판사가 이번 주 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분할을 명령한다면 신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역할이 핵심적인 이슈로 무대에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신경제에 대한 규제를 별로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들은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주의: 필자가 입수한 수정구슬은 아무래도 시제품인 듯 제품보증서가 딸려 있지 않다. 수정구슬이 예언한 내용의 정확성을 몇 달 후에 다시 확인해보기 바란다.

▽필자〓리처드 스티븐슨(경제전문기자)

(http://www.nytimes.com/library/financial/investing/060400invest-vie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