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개혁 급하다

4·13총선후 가장 시급한 경제정책과제는 뭐니뭐니해도 안정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2단계 구조개혁의 고삐를 다잡는 일이다. 그동안 총선과정에서 흐트러진 경제정책방향을 바로 잡고 뒷전으로 밀려났던 각종 경제현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금융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완성과 노사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경제체질개선이다.

정부도 이를 위해 1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기업 금융 노사 공공부문 등 4대 부문의 개혁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는 등 2단계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4대 부문 개혁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커 개혁작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16대 국회 원구성이 지연될 경우 관련법령 개정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해야 할 구조개혁은 경제위기의 완전한 극복은 물론 제2의 도약을 위한 체질개선인 만큼 여야의 다툼이 있어서는 안된다. 무릇 모든 개혁이 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조개혁 노력은 ‘속도’와 ‘강도’가 문제다. 다시 또 대선 바람이 일기 시작할 내년 초쯤엔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면서 각종 개혁은 사실상 중단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김대중정권 출범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모든 개혁이 아직 미완의 상태다. 정부개혁은 사실상 시늉만에 그쳤으며 공공부문개혁은 착수조차 못한 실정이다. 기업 금융부문 또한 제2단계 구조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금융부문은 대우사태 등으로 재연된 금융경색과 부실채권의 누적, 서울은행 처리, 대한생명 정상화 등의 난제가 산적해 있다. 금융기관의 대형화, 금융지주회사제 도입, 금융기법의 현대화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제1차 금융구조개혁의 후속조치가 계속 미뤄져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요원해진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삼성차 처리, 대우 워크아웃과 함께 공기업 민영화, 재정적자 축소, 연기금 구조조정, 정부조직개편 등의 공공부문에 대한 2단계 개혁작업도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한다. 노사관계 안정도 예외는 아니다. 본격적인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사관계가 악화되면 개혁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제2단계 구조개혁은 한국경제의 사활과 직결돼 있다. 우리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제2의 도약을 이루어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제2의 경제위기를 부르게 되느냐는 바로 구조개혁 노력의 일관성 여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