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배인준/영수증 福券

최고 8000만원짜리 고급승용차 에쿠스의 판매계약 실적이 월평균 850대에 이른다. 하지만 국내 10위권의 어느 재벌그룹조차 아직 이 승용차를 단 1대도 사지 않았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승용차를 굴릴까.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가 주류라고 한다. 제 돈 내고 좋은 차 사는 걸 시비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런 차를 선뜻 구입하는 사람들이 수입에 합당한 세금은 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20억원대 호화아파트를 분양받은 어느 의사의 연간 납세액이 200만원도 안된다는 얘기가 나도는 마당이다.

▽봉급을 손에 쥐기도 전에 세금을 칼같이 원천징수당하는 샐러리맨들은 그걸 보면서 분통을 터뜨린다. 이런 조세 불균형을 그대로 두고 공평과세니, 세정(稅政)개혁이니 떠벌린다면 소도 웃을 일이다. 1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영수증 복권(福券)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그런 제안까지 했을까 싶다.

▽영수증 복권화란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고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영수증에 일련번호를 매겨 이를 복권으로 삼는 방안이다. 대만처럼 복권형 영수증을 추첨해 상을 주면 소비자들이 좀더 열심히 영수증을 챙길 가능성이 높다. 물론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간이서식 영수증이 많이 쓰이는 상황에선 이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영수증을최대한관급 정규영수증으로바꾸려면 적잖은 행정비용과사회비용이 들 것이다. 사업자들의 저항도 만만찮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 도입에는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부처들이 행정편의에 얽매여 긍정적 제도 도입마저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영수증 복권화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세정개혁의 큰 방향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저런 정치사회적 고려 때문에 미봉적 개선대책만 내놓아서야 다수 국민이 뭘 기대할 게 있겠는가.

〈배인준 논설위원〉inj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