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준조세 규모 줄이고 투명성 높여야

9일자 B3면 ‘기업들 1년 준조세 8조’기사를 보면 기업들이 아직도 엄청난 준조세를 내고 있다. 97년 기준으로 8조원이고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지난해에도 6조∼12조원에 이르렀다. 법인세 세수 9조원과 비슷하고 국세 수입의 17%나 되는 규모다. 준조세는 세금이 아니라 민간인이 기부금 성금 등으로 내는 조세 외적 부담이고 반강제적이어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최근 전경련은 정부 요구로 80억원의 대북 비료지원 성금을 전달했다.

부담자는 사용처를 제대로 모르고 정부가 마음대로 주무른다. 준조세 종류와 규모를 줄이고 ‘준조세경비관리기본법’ 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황규환(회사원·경기 안시시 고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