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기어 안넣으면 음주운전 아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는 28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이 선고된 김모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차량운전 사실을 인정하려면 차량발진을 위해 기어를 넣는 동작이 끝나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에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켠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상태로 운전하지 않은 이상 음주측정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