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不實, 과거정권 탓만 아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강동석(姜東錫)사장은 작년말 한 언론인터뷰에서 “신공항의 차질없는 개항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94년부터 신공항 건설을 지휘해온 그는 또 “새 공항에 도입되는 종합정보통신시스템(IICS)은 세계 공항사에 획을 긋는 첨단시스템”이라고 자랑했다. 이같은 말이 무색하게도 감사원은 최근 “2001년 공항 개항 직후 IICS에 문제가 발생해 관제 예약 등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작년 9월부터 두달간 신공항 건설실태를 특별감사한 감사원은 또 “제2활주로, 접근교통시설, 필수기반시설 등의 준공지연으로 비상사태 발생시 공항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사장이 어떤 근거에서 차질없는 개항을 장담했는지 모를 일이다. 시운전기간 단축 등에 따라 IICS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외면했다면 지극히 무책임하다.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고가 터질 때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버티는 엉뚱한 배짱과 안전불감증이 이 나라를 사고공화국으로 만든 한 요인이 아닌가. 더 크게 보아 국제통화기금(IMF)사태도 경제운영 책임자들의 터무니없는 배짱과 위기불감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정부는 신공항의 안전한 개통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숨겨진 문제요인들을 다 끄집어내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건설일정도 조정해야 한다. 만약 개통후에 큰 혼란이나 사고가 생긴다면 동아시아 허브(중추)공항의 꿈이 멀어지고 국가적 경쟁력에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

신공항뿐만이 아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을 비롯해 현재 진행중인 각종 사업의 부실 소지를 면밀히 총점검해야 한다. 또 책임행정 풍토를 뿌리내리고 새로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부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엄중문책해야 한다. 특히 문제가 불거질대로 불거진 시화담수호 조성사업이나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는 문제를 미봉하거나 대안마련을 마냥 미루기만 해서는 안된다. 편법을 쓰면 쓸수록,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사업 부실화의 국민적 부담이 커지고 정권이 져야 할 짐도 무거워질 뿐이다. 현정부로선 이들 사업에 대해 ‘과거정권 때 잘못 시작된 일’이라고 발뺌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과거정권 탓만 할 때는 이미 지났다.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에서 해양수산부가 쌍끌이선단 조업문제 등을 누락시켜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긴 것도 정부의 무지와 안일에서 비롯된 부실협상이었다는 점에서 부실사업과 본질은 비슷하다.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시스템 가동에 이상이 생겼음을 보여준 국민연금 파행도 마찬가지다. 이런 부실행정에 대해서도 진지한 점검과 반성, 그리고 일벌백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