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인민일보]日,美 방위체계 참여말라

최근 동아시아에 지역안정을 거스르는 두가지 흐름이 나타났다.

일본의회가 채택할 미일(美日)안보협력 관련법안에 대해 일본 정계인사들이 자위대의 출동 지역범위를 두고 태도를 자주 바꾸고 있는 것이 하나다. 다른 하나는 일본이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위(TMD)체제에 적극 동참하고 다른 국가를 이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일본은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고쳐 자위대의 출동범위를 일본이외의 지역으로 넓힐 계획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방어태세와 비교할 때 중대한 변화다.

미국은 80년대 중반부터 TMD연구를 시작했다. 일본은 98년8월 북한 미사일 발사이후 이 계획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올해 초 8백만달러를 연구에 투입했다.

일본의 TMD계획 참여는 역사 조류와 동아시아지역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지역 안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미 의회가 최근 대만에 TMD체제 동참을 제안한 것이다. 이는 대만 독립세력을 지원해 중국의 통일을 가로막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대만해협에서의 긴장고조는 물론 이 지역의 안정에 극히 심각한 상황을 부를 것이다.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한 부분이다. 이 원칙은 이미 국제사회 공동의 인식이 됐다. 중미(中美) 중일(中日) 지도자들이 만났을 때도 대만문제에 대해 이같은 약속을 했다. 우리는 미일 양국이 중미 중일관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바란다.

〈정리·베이징〓황의봉특파원〉heb86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