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조명］엉뚱한 정치공방 좌충우돌

“도대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인지, 정치공세인지….”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부 여야의원들이 경제 현안과는 거리가 먼 정치인 사정 제2건국운동 내각제개헌 문제 등과 관련한 공세를 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먼저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의원은 질문시간의 3분의2가량을 비경제분야 공세에 할애, 미리 준비한 경제분야의 질문원고는 채 읽지도 못했다. 그는 “최장집(崔章集)교수 논문으로 사회가 어지럽다. 최교수가 입고 있는 분홍색 치마를 벗겨야 한다. 햇볕정책도 그만하라. 그동안 뭘 했기에 이제와서 제2건국운동이냐. 햇볕정책이나 경제청문회가 없어지면 우리 경제가 50%는 잘 될 것이다”는 등 좌충우돌했다.

한나라당 김찬진(金贊鎭)의원도 현 정부 출범 후 투자환경이 악화됐다며 정치공세를 폈다. 그는 “여대야소정국을 위해 수많은 야당의원에게 정치적 불륜을 강요했다. 지역편중인사와 보복사정으로 지역감정의 골을 더 깊이 갈라놓았다. 북풍 세풍 총풍사건을 침소봉대, 온나라를 뒤흔들어 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의원은 “제2건국운동의 첫 걸음은 구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라며 국가위기를 초래한 당시 정부 정책담당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자민련 김종학(金鍾學)의원은 엉뚱하게 내각제와 경제문제를 연결시켰다. 그는 “전정권이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은 절대권력의 참담한 실패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라며 “내각제를 통한 책임행정의 구현만이 전정권의 전철을 예방하고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