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선거의미]체제안정…김정일시대 개막

입력 1998-07-26 19:56수정 2009-09-2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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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는 형식상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으로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

임기는 5년이나 90년4월 구성된 제9기 대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뒤 지금까지 제10기 구성이 미뤄져 왔다. 94년7월 김일성(金日成)사망 이후 북한체제가 비정상적인 궤도로 움직여 온 탓이다.

이번 선거가 주목을 받는 것은 8년3개월 만에 실시된다는 이유도 있지만 역시 새로 구성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金正日)이 주석으로 추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를 통해 김일성사망 후 수년간 계속돼온 위기관리체제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를 개막하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

통일부는 “북한은 이번 선거를 경제난으로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일신하고 체제 결속을 이루는 정치행사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고인민회의 구성과 김정일의 주석취임은 북한체제가 김일성 사망 이전의 상태로 안정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김정일의 주석 취임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명실공히 북한의 최고통치자로 나설 김정일이 이에 호응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엔 상당한 탄력이 붙을 수도 있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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