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商銀명동지점땅 ９년째 최고가…개별공시지가 고시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작년보다 평균 0.3%정도 올랐고 내린 곳보다 오른 곳이 1.5배 가량 많았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부동산매물 증가로 땅값이 크게 떨어진데 반해 공시지가는 오히려 올라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작년보다 늘어나게 됐다.

29일 건설교통부가 결정 고시한 98년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전국 2천6백63만필지 가운데 31%인 7백97만필지는 땅값이 작년보다 올랐고 19%인 4백89만4천 필지는 내렸다.

나머지 50%인 1천2백92만6천필지는 97년도와 땅값이 같았다.

특히 인천과 경북 강원 경기의 경우 값이 오른 필지의 비율이 38% 이상이었다.

건교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기준일이 1월1일로 올해 땅값하락은 99년도에 반영되기 때문에 법체계상 어쩔 수 없이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땅값이 떨어졌는데도 공시지가가 올라 납세자들의 저항이 예상된다”면서 “행정자치부가 적용하는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율(평균 30.5%)을 하향조정하는 방법으로라도 납세자의 부담을 다소 낮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전국 최고 땅값은 평당 1억3천2백23만2천원을 기록한 서울 명동 상업은행 명동지점이 차지했다. 명동지점은 개별공시지가가 매겨진 90년 이후 9년째 최고 자리를 지켰다.

전국에서 가장 싼 곳은 경북 영양군 영양읍 상원리 565의2 임야로 평당 86원.

30일 공고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땅주인은 7월30일까지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시군구는 이의신청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해 결과를 통보한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