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더 타임스］유러貨동맹 문제점 지적할때

영국정부는 유럽 단일통화 가입은 기정사실이고 시기가 문제라는 투로 임해왔다. 따라서 국민이 경제적 불가피성을 충분히 안다고 판단되면 단일통화 가입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점에 ‘영국 통화를 지키는 캠페인’이 공식 출범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통화통합은 유럽대륙 전체는 물론 국제무역 체계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 거세기 때문이다. 단일통화 유러는 경기순환의 단계나 이자율조절의 영향력, 수출시장의 특이성 때문에 영국경제에도 불이익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다른 유럽국에는 성공적인 조치가 영국에는 불안정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캠페인의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유럽단일통화론자들이 내놓는 구상에 밀려서는 안된다. 유럽통화동맹(EMU)에 가입만 하면 영국이 노다지를 캘 것이며 반대로 거부하면 곧바로 경제적인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주장에 휩쓸려서는 안된다.

특히 유권자들은 이런 주장을 오래 기억한다. 그래서 이번 캠페인은 유러화 옹호론자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해야 한다. 단일통화론자들은 “유럽통화동맹은 그저 경제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균형된 토론이 이뤄지면 단일통화론자들의 전략은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통화통합은 아직 ‘전투없는 전쟁’상태에 있다. 이 전쟁이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 결정적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정리〓윤희상기자〉hees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