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訪韓 뉴욕대교수 스미스씨

“정부가 비난이 두려워 정책과정을 공개못한다면 중간에 정책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외환위기 청문회를 열게 될 한국도 위기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내 공개 행정 및 책임 행정을 정착시키는 계기로 활용해야 합니다.”

행정부문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데니스 스미스 미국 뉴욕대 와그너 행정대학원교수(53·정책평가 전공)는 17일 “한국에서 경영 및 행정 투명성 제고가 중요과제인 만큼 청문회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미스교수가 말하는 투명행정의 전제조건은 정보공개 원칙과 정부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자세.

“반년 전만해도 한국의 외한보유고가 비공개 대상이었다는 사실은 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정확한 정보의 공개없이는 건전한 비판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와 관련, 그는 “정책수립 단계에선 공청회, 이행단계에선 중간보고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집행이 완료되면 철저한 사후 평가를 통해 분명한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스교수는 이어 “정부는 시장기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방 환경 범죄예방 등 공공행정도 펴야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절대 완벽할 수 없다”면서 “정책상 실수를 떳떳이 공개하고 꾸중을 들으며 배우지 않으면 성숙한 행정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행정의 국제화가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 외국행정기관과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그곳 행정의 성공과 실패사례도 자신의 경험으로 삼아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승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