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윤정국／「정부 개편안」 과속 우려

7일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가 발족함에 따라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상’이 실행단계에 들어갔다. 정개위는 앞으로 2주일동안 자체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거친 뒤 2월초 임시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우리는 정부조직개편을 단숨에 해치운다는 느낌을 준다. 일본은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가 직접 행정개혁회의의 책임을 맡아 1년의 작업끝에 지난해 12월초 개편안을 확정, 올 상반기중 법안을 만들고 2년반의 과도기를 둔 다음 2001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한다.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해본 관계 공무원과 행정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개위 작업이 당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공동집권 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정부 운영방침이 작업과정에 어느정도 들어가지 않을 수 없지만 이로 인해 국가의 기본틀이 심하게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개위가 그동안 총무처 행정쇄신위원회 등이 연구해 온 안을 토대로 개편작업을 하기 때문에 돌출식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개위의 일정상 졸속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급하다고 해서 몇몇 사람이 미리 지침을 갖고 와서 무리수를 둔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길지 모른다. 94년 정부조직 개편때도 주무부처인 총무처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로부터 쪽지가 와서 공룡부처로 재정경제원이 탄생했다는 얘기는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조직을 바꿀 때 바꿔야 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은 현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너무 급격하게 바꾸면 새조직에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새 정부 들어 할 일이 많은 공무원들에게 너무 낯선 조직은 장애가 될 수 있다. 또 정부조직이라는 하드웨어만 뜯어고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그 안에 담길 경영마인드와 경쟁원리 도입 등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관건이다. 윤정국<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