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용덕／법무사 합격예정 인원 대폭축소 안될말

법원행정처의 법무사시험위원회에서 합격예정인원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니 납득하기 힘들다. 공급과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격년 80명에서 매년 30명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급과잉인지 묻고 싶다. 법무사가 많아야 변호사를 찾지 못하는 일반 서민이 쉽게 법률문화에 접근할 수 있다. 사법시험도 합격인원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법원 등을 퇴직하는 무시험 법무사자격 취득자가 해마다 2백명이나 되니 자격시험 합격인원을 줄이겠다는 발상이라면 곤란하다. 부처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유린한다면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이용덕(서울 관악구 봉천7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