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이혼한 부인에 전세금중 일부 줘라』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박희수·朴熙秀 부장판사)는 올해 이혼한 김모씨(32)가 남편 이모씨(35)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김씨에게 전세금 8천만원 중 2천만원을 떼어 주라』고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당시 이씨의 아버지가 돈을 마련, 자신의 명의로 전셋집을 얻어 살게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부에게 공동으로 증여된 것이고 부부가 3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유지 보존한 만큼 재산분할의 대상인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 ▼…김씨는 94년 결혼한 뒤 올해초 이혼했으나 남편 이씨가 『전세금은 아버지의 돈』이라며 8천만원을 모두 가져가자 전세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