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경부고속철 맹공］

25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이 큰 관심을 보인 사안중 하나는 경부고속철도 부실공사 문제였다. 특히 신한국당의 羅午淵(나오연), 국민회의의 張在植(장재식) 李錫玄(이석현)의원 등은 최근 金漢鍾(김한종)전고속철도관리공단이사장이 폭로한 의혹에 대해 정부측을 집중 추궁했다. 이들은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대해 「정권간 대를 이어 온 부실공사」 「단군 이래 최악의 골칫덩이」라고 비난하며 『지금이라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신한국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李會昌(이회창)대표를 경부고속철도 문제와 결부시켰다. 이의원은 『93년 차종선정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가 외압에 의해 중단됐다』며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이대표는 이 정권 최대의 부실공사가 된 경부고속철도에 대해 일말의 책임의식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의원은 이어 『당시 감사원이 감사만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총리와 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비용의 경제원리」에 입각한 투자우선순위의 합리적 선택』이라며 『그러나 고속전철사업은 이러한 기본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가장 비효율적인 예산지출』이라고 비판했다. 장의원은 또 『이제라도 경부고속전철 건설사업의 경제성과 기회비용을 엄밀히 따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의원도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92년6월 착공 이래 5년이 지난 지금 부실시공, 사업비증액, 공기지연 등 많은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나의원은 『특히 지난 4월 경부고속철도 안전진단 결과가 축소발표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경부고속철도 문제에 대해 뚜렷한 소신을 피력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윤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