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노조의 사회적 책임

서울 부산지하철 등 5개 공공노조가 연대파업을 결의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 상급 연합단체인 민주노총이 뒤에서 대규모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또한 실망스럽다. 우리 노동운동이 언제까지 극한투쟁만을 고집할 것인지 그 시대인식이 보기에 안타깝다. 이들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특수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민간기업은 경영이 악화하면 회사가 문을 닫기도 하며 대량실직 등 고용불안을 겪는다. 그러나 공익사업체는 적자경영이 만성화해도 문닫는 일이 없고 종사자들은 비교적 고용이 안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같은 특수한 지위는 국민부담위에 보장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노조운동이 민간기업의 그것과 달라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실질적 고용주가 국민이며 그 자리부터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마련된 것이라는 데 있다. 공공기관 노조는 민간기업과는 또 다른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 노조운동이 국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도 안되며 국민의 일상생활을 담보로 삼아서는 더욱 안된다. 고용상 특수한 지위를 믿고 잦은 파업으로 서비스 공급을 중단한다면 그것은 국민과의 약속위반이나 다를 게 없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직제개편, 해고자 복직, 노조상대 51억원 손해배상소송 등 겹겹이 쟁점이 쌓여 있지만 지하철 공사 단독재량으로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나 그같은 제약 속에서도 지난해 노사는 손배소관련 조합비 가압류조치를 풀고 해고자 일부를 복직시키는 등 파업 없이 문제를 대화로 푼 경험이 있다. 올해도 파업만은 피해야 한다. 민노총이 이들 공공노조의 파업을 도화선으로 삼아 3단계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 민노총은 이제 재야단체가 아니다. 합법적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