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안 확정 주역］박성용『이번案은 금융개혁 일부』

이번 조정안은 물가안정을 중시하고 금융겸업화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금개위의 원칙과 맥을 같이 하는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개편안에 따라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면서 감독기능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간접관리 방식에 따라야 한다. 또 통합감독기구는 규제성 지도나 검사를 탈피, 건전한 감독기능으로 금융기관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은 금융개혁방안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금융기관들의 퇴출 자유화, 예금자 및 소액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시제도 강화 등 남아있는 과제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성용<금융개혁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