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교련／통일교육지원법안 막연한 北동정키울우려

대공분야에서 30여년간 근무한 사람이다. 최근 정부의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방침이 보도됐다.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중요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남북화해와 통일대비를 위한 교육 지원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법 제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지 않을까 염려돼 몇자 적으려 한다. 첫째, 통일교육이 자칫 대한민국 사회의 심리적인 대북 무장해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를 특히 경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정권의 붕괴는 곧 남북통일로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섣부른 통일교육은 이러한 오해를 더욱 조장할 염려가 있다. 북의 군사력과 대남 적개심을 외면한 채 북한에 대한 막연한 동정과 무비판적 인식을 조장하는 통일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교육이 국내 좌익세력의 활동을 합법화 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만명에 이른다는 국내 좌익세가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빙자하여 친북사상을 전파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통일교육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체가 의심스러운 정치적 중립이라는 개념보다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의 당위성을 명확히 해야한다. 불순세력의 악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막연한 북한 동정론이 아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론을 키워나가도록 해야겠다. 김교련(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