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성명숙／국민연금 가입 강요후 탈퇴처리『늑장』

2, 3명의 근로자를 데리고 소규모 자동차 부품 조립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불황으로 종업원의 월급도 제대로 못주고 있는데 거의 1년동안 국민연금에 시달리고 있어 답답하다. 96년 5월경부터 하루에 두세번씩 국민연금에 가입하라는 협박성 전화가 걸려왔다. 당시 공장에는 거의 1년을 넘기지 못하는 근로자 5, 6명이 있었는데 형편이 좋지 않아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5명이상이면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벌금을 내고 가입하겠느냐』며 계속 으름장을 놓기에 마지못해 가입했다. 그런데 가입하고도 횡포는 여전했다. 새로 들어온 근로자는 산재보험에만 가입해도 자동으로 연금에 가입을 시켰다. 그러나 공장을 그만둔 사람은 신고해도 탈퇴처리를 몇달동안 미루며 계속 연금을 물게 했다. 전화를 하면 자기 소관이 아니라면서 담당 부서와 연결시켜주지도 않고 직접 와서 확인하라고만 했다. 지난 2월에는 근로자수가 3명으로 줄고 불황도 심해 전체 탈퇴신고를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탈퇴처리는 안해주고 밀린 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가압류하겠다고 호통만 친다. 국민의 노후와 퇴직후 대책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국민연금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국민연금 설립 목적이 단지 기금 모으기에만 급급한게 아닌지 의심이 간다. 퇴직 때는 국민연금 때문에 받은 정신적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성명숙(대구 북구 대현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