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내년 방위비 늘리고 복지예산은 삭감하다니

97년도 사회복지예산안에 따르면 MRI보험급여, 농어촌지역 의료원 설치, 의사상자 구호비 인상, 노인치매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 전면 삭감됐다. 반면 방위비는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등으로 증액돼 13조7천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 정부출범 당시 방위비 인상을 한자리로 묶겠다던 당초의 약속을 깨뜨리고 근로자 복지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백10억원을 관변단체 지원으로 편성하는 등 방위비 우선, 복지예산 뒷전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사회복지예산 확대는 산업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병리현상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진전시킨다. 국민의 기본이 되는 복지가 우선되고 그 위에 경제가 서야 한다. 정부가 약속한 2000년까지 삶의 질을 세계 15위까지 향상시키려면 국내총생산(GDP) 5%의 사회복지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향후 2000년까지 매년 40%이상의 복지예산이 증액돼야 한다. 사회복지예산 확대는 국방논리나 경제논리 정치논리에 의해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복지예산 삭감이라는 후진국형 발상과 행동은 자제함이 마땅하다. 박 정 혜 <서울시 민간가정보육시설 연합회장>